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73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 측과 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신경마비로 요양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는 이를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이를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7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