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7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쉬프트 근무 지시가 사실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자들이 각각 사정을 들어 거부 의사를 피력하여 연장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단체협약에 연장근로 규정이 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박탈할 수 없고, 추가 연장근로는 희망자에게만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쉬프트 근무를 거부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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