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69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부 정책에 따라 경력 단절 구직자를 채용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근무자를 처음 모집하면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종료를 명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에 '평가를 통한 정규직 전환 심사'가 언급되었으나 이는 평가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갱신을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평가를 통해 3명 중 1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