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67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습기간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채용조건을 승낙하고 입사하였으나, 수습기간 중 4회의 결근과 잦은 지각을 하였고 업무수행평가결과에서 32.5%의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와 직무수행능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부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규정,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및 저조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탈하지 않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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