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665 판례

판례 요지

원청의 업무 변경요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청소구역 변경을 제안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청에서 대체근로자를 채용하자 근로자는 이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스스로 판단하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어 해고처분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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