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65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매출목표 달성 실패가 운영팀장인 근로자의 전적인 책임이라기보다 신규 가맹점 개설을 담당하는 영업팀의 영업실적 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 퇴직 후 가맹점 운영매출이 오히려 감소하고 궁극적으로 브랜드가 철수되었으며, 팀장 자질 부족 등은 객관적인 인사고과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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