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62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인턴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에 의문을 제기하며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정식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