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6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정관, 임금 지급 방식, 회비 관리 상태 등을 종합할 때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조건부 해고 철회 의사는 조건 미충족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최저임금법 제26조의2(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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