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346 판례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일한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아닌 총판계약이 체결되었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없었던 점, 매월 지급된 돈은 수수료 성격이며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 등에 관한 약정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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