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25 판례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3차례의 재계약을 거쳐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해 온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평가 기준이 계약 기간 중 변경되고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점, 평가 기간과 계약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점, 사업이 집중되는 하반기를 제외한 상반기 평가만으로 거절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성이 결여된 실적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