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23 판례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보육원 원장으로 근무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소속 근로자 임면,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 등 보육원 운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였고 사용자의 승인 및 감사는 최소한의 감독권 행사에 불과하므로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2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5-10-05)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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