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1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이직 당시 기존 급여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사용자는 이를 반영하여 호봉을 획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호봉을 정정하여 근로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일방적인 호봉 정정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제재적 조치로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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