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059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체결한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고 부사장이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정직 처분은 여직원 앞에서 성적 수치심을 준 발언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징계해고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