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995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의 성희롱 고충 신청 시점과 경위로 보아 진정성이 의심되고, 핵심 대화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며 동석자의 진술도 근로자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언행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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