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972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처분의 의결만 있고 집행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근로자가 징계처분통지서를 수령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상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연좌시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부당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른 사실조사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징계절차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징계처분이 집행되지 않아 미지급 임금이 없으므로, 임금 지급 등 나머지 구제신청은 이유 없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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