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96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일용직 희망 글을 올리고 일급 기준으로 급여를 정한 사건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노동위원회는 한시적인 학위복 세탁용역으로 일감이 늘어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약 2주의 기간이 이에 부합하며, 용역 종료 후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계속 채용할 뚜렷한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계약 만료에 따른 것으로 보아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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