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95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15년 12월 15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제척기간의 폐지를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명시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폐지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도를 통해 실현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해고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적 권리구제 신청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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