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91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들을 합산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들은 사업자등록, 회계, 인사노무 등이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 형태별 연인원 산출 자료와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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