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861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주장하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고용계약서가 존재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계약서에 계약 갱신은 합의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한 것이며 근로계약 종료의 합리적 사유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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