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824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재 등을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마감 미준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승인받은 휴가를 무단 사용으로 볼 수 없는 점, 팀원 한 명의 지적만으로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원직복직 대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금전보상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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