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810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허위사실 유포 등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고, 기타 사유들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므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노조 가입 시점에 이루어진 이전 계약만료 통지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던 점, 복직 후 20여 일 만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과도한 징계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해고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