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80 판례

판례 요지

택시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약 100일 동안 무단결근을 하고 회사의 승무지시를 위반하여 징계해고를 당하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승무지시 위반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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