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78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노동조합 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채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등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예고 제도는 징계절차와 무관하며, 사용자가 개최 통보를 하였음에도 노동조합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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