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775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여 '하이파이브 제도'에 따라 지국장에서 지국팀장으로 보직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책 변경으로 지급수당이 삭감되고 인센티브가 변동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인사발령은 단순한 보직변경이 아닌 취업규칙상 징계처분의 일종인 '강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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