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772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가 열리기 전에 재취업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문제는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해당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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