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764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 해고통보서를 교부한 이상 해고통보의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발생하였고,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을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해고를 통보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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