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73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732
선고일
2015-12-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교통사고, 승무지시 거부, 지각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과도한 징계양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재심 절차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대표의 참석을 거부한 채 재심을 진행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이므로 해당 징계해고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징계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