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71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센터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강사가 수강생 수에 따라 개강 여부를 결정하고 출근 의무나 부수적 업무가 없었던 점, 강의 내용과 진행 방식에 대해 센터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강사가 타 사업장에서 강의를 하며 전속적 관계에 있지 않았고 계약서상 자유직업소득자로 규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강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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