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70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차례의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끝내 출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정리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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