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670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 4가 수차례 계약갱신을 통해 상시적인 업무에 2년 이상 계속 근로했으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조례 및 매뉴얼에 따라 근로자2, 3에게도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및 업무 주관부서 변경만을 이유로 이들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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