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631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보발령으로 근무 중이어서 대기발령은 효력을 상실했고 임금 감소 외의 불이익이 없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으며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대기 및 전보발령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라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