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61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의 제목만 열거하고 구체적인 사실이나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징계위원회의 노측 위원을 근로자가 소속되지 않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만 구성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해고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16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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