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59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와 상의 없이 회사 내부 정책 및 영업 정보를 협력업체 담당자들에게 송부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이전에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유출된 이메일에 영업상 중요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보여 정직 1월의 징계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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