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59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기간 종료 후 본 채용 여부가 총괄팀장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여지가 상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을 것으로 보여 구제실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계속근로 의사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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