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585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금품 수수, 주민 선동 등의 신고를 조사하기 위해 대기발령을 내리고 징계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령한 금품이 실비변상적 성격이고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즉시 대기발령이 내려진 점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품 수수, 인사명령 거부, 불법유인물 게시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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