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5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이후 사용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태불량과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직기간을 2015년 4월 15일까지로 본 점, 현장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퇴사 사실을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015년 4월 17일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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