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403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 완료일을 명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매칭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단계와 2단계 사업이 동일한 목표로 운영되고 총 8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들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이 계속 수행될 상황이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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