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32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타인의 스캔들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사내 임원들에게 발송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발언 직후 사과했고 성적 발언이 한 차례에 불과했던 점, 이메일 발송이 공정한 조사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된 점, 10여 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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