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32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321
- 선고일
- 2015-09-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운행 도중 신호위반을 하고 차량을 이탈하여 흡연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버스운행실태 점검 결과가 회사 평가에 미치는 영향과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행위의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아울러 약식징계 절차가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를 제약했다고 볼 사정이 없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여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13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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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