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31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약속이나 강요에 의해 사직 권유에 동의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합의서에 사직합의 철회 불가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합의퇴직의 대가인 위로금과 실업급여 등을 이의 없이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합의서에 따라 적법하게 합의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