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3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신청 이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재심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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