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02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요양원 원장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는 구두로 직무정지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스스로 판단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요양원 전반을 관리해야 할 주요 직위에 있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8일간 무단결근한 것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12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09-18)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2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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