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8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인턴프로그램의 멘토로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인턴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해당 인턴에게 만점의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로 견책 처분을 받자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인턴프로그램이 정규직 채용과 연계되어 멘토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므로, 이들의 관계를 단순한 사생활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고 직장질서를 침해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견책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11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06-29)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