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8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내려진 직위해제, 대기발령 및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민원수납업무 부실 등 사용자가 주장한 처분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객관성이 부족하며, 인사상·금전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현저히 커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았다. 또한 상급자 지시 거부 등 징계 사유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으므로 견책처분 역시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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