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7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타인의 온라인 계정에 침입하여 형사처벌을 받자 사용자가 이를 복무규정 위반으로 보고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회사의 성격과 복무규정, 근로자의 형 확정 사실, 포상경력 감경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6월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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