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6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수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고 임금을 직접 지급하며 지휘감독 및 징계권을 행사하는 등 근로조건에 상당 부분 관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을 지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다투던 중 묵시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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