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 직원이 트위터에 올린 비방·조롱 성격의 글이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인정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기준상 면직과 정직 중 선택이 가능하고 사용자에 대한 고의적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또한 사용자가 사전에 서면 경고 등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직원에 대한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1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07-02)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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