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0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태관리시스템 미기록, 업무 인수인계 거부, 당직근무 거부, 직속상관의 명령 불복종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의 담당직무 내용과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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