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8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리 계약 체결 이후에도 사용자1이 임금을 지급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한 점을 들어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며 근로관계를 종료한 행위는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2의 재심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 판정을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10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06-16)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2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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