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7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새로운 해고 처분을 받아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해당 해고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절차 진행 중에 근로자가 해고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정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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